-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거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
고용 ·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 네이버 블로그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 및 수급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
산재보험가입 제외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 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당연가입).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 2
– 산재보험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모든 건설공사 –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사업장 :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노동자수가 5명 미만인 농업, 임업 (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사업장 – 산재보험 적용제외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16. …
산재보험 적용범위(적용제외,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중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만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근로 …
적용제외사업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 네이버 블로그
현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적용제외사업은 산재 발생의 위험률, 사업의 규모와 그 장소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보험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공무원과 군인,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되 …
4대 보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
대신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는데,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 내 고용활동 (가사, 서비스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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